본문 바로가기

무역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추진체계 비교 연구 리포트

안녕하세요!! 평생 행복 하고픈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추진체계 비교 연구 리포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3. 관련 국제기구

Ⅱ. 기존문헌 검토

Ⅲ. 영국의 ODA 체계를 활용한 한국의 ODA 효과성 제고
1. 영국의 ODA 현황 및 특징
2. 한국의 ODA 현황 및 특징
3. 영국과 한국의 ODA 추진체계 비교

Ⅳ. 연구가설구성과 분석방법 논의

Ⅴ. 분석 및 결과해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의 개발과 빈곤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있으며, 각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 활동이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발전과정에는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유・무상 원조가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 등에서 실제적 효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원조의 질적・양적 효과성을 높여야 하고, 공여국과 수여국(수혜국) 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꾸준히 늘어가는 ODA 지원 추세에 따라 핵심 요소로 OECD DAC와 공적개발원조(ODA)를 들고자 한다.

1961년 출범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로 현재 3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왔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하는 공식적 재정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가 상호 간 또는 다자국가 간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간 원조는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별되고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 출연 및 출자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빈곤은 감축되는 추세이며, 최빈개도국의 수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역, 분쟁, 실업, 이민, 전염성, 환경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최빈개도국에 속하는 여러 국가들은 좀 더 다각적 측면으로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ODA 효과성(Aid Effectiveness)은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정치 및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국제사회는 ......<중 략>

 

참고문헌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외교부』, 2001.07.05., http://www.mofa.go.kr/www/brd/m_3889/view.do?seq=275344&srchFr=&srchTo=&srchWord=DAC&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검색일: 2019.10.18.).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목적”, 『공적개발원조』,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1/L01_S01_01.jsp , (검색일: 2019.10.18.).
김경일, “공적개발원조(ODA)와 실시체계에 관한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2001., pp. 22.
권율,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pp, 74, 79.
김학수,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23.
김은미,김지현,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9.11., pp. 167.
김학실,최영출,이현주,김숙연,Nemoto, Masatsugu,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체계 : 현재와 미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김지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변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02., pp. 63-67
김정해,손혁상,권율,이원희,이창길,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합체게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2013.02., pp. 95-154.
김종섭,박명호 외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 228-229.
김은미,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2.07., pp. 174-176.
김태균, “‘무풍지대’ 해외원조에도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자,” 『한겨레신문』, 2017.08.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8702.html, (검색일: 2019.12.09).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org』, http://www.oecd.org/dac/ , (검색일: 2019.10.18.).
“다자간 원조,” 『doopedia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2001&cid=40942&categoryId=31866 , (검색일: 2019.10.18.).
DFI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prosperity, poverty and meeting global challenges," 『London: DFID』, 2017.
Donor Tracker, "영국, 한국 ODA 각종 통계자료,“ 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kingdom, (검색일: 2019.12.05.).
Robert Gillanders, "The Effects of Foreign Aid in Sub-Saharan Africa,"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011., pp. 339-360.
문경연, “영국 대외원조 정책 및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학회』, (제5권 제1호 (통권8호) ), 2013.06., pp. 75-112
박광동,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종합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연구 10-15-1-1), 2010.10.29., pp. 28.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id,” https://www.cgdev.org/page/aid-6, (검색일: 2019. 11. 27).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Quality of ODA (QuODA)," https://www.cgdev.org/sites/all/cms_iframes/quoda_2014/bar.php?g=mi&agency_group=none, (검색일: 2019.12.02.).
서용석, “선진국 ODA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pp. 67.
신상협,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 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1.08. pp. 2-3
CDI, “Aid component 2018,”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aKVy81h1TDD5N9M5RVZDSlrEA6o_lw5oJ35z3ZgCOw/edit#gid=224519960, (검색일: 2019.12.01.)
Stephen Kosack, "Effective Aid: How Democracy allows Development Ai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orld Development』, vol.31, no.1, 2003., pp. 1-22
설경훈, “DAC 가입의 의의와 도전 과제,” 『국제개발협력단』, 2009.11., pp.2-3
“Evans School Policy Analysis & Research Group,” https://evans.uw.edu/policy-impact/epar/research/evaluating-donor-level-results-measurement-systems, (검색일: 2019.11.28.).
EPAR, “Evaluating Donor-Level Results Measurement Systems,” https://evans.uw.edu/policy-impact/epar/research/evaluating-donor-level-results-measurement-systems, (검색일: 2019.11.27.).
OECD.Stat, “DAC Members'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17 통계,” 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검색일: 2019. 10. 10).
이명근,홍문숙,강선주, "인도적 지원정책 및 사업 연구 : 긴급구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2012.07., pp. 148,149.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DFID's Private Sector Development Work," 『London: DFID』, 2014.
Audit, Accountability and Government White & Hollingswor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National Audit Office (United Kingdo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Audit_Office_(United_Kingdom), (검색일: 2019.12.01.).
OECD.Stat, “GNI/ODA 통계,” 『OECD.org』,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검색일: 2019.10.15.)
이명진,김기국,최영식,송치웅,김은주,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8-14]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008.12., pp.63-64.
은성수, “한국의 개발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2017.09., pp. 48.
Arthur A. Goldsmith, “Foreign Aid and Statehood in Af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1., pp. 123-148
임소진,정상희, “국제개발협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소고: 영국과 독일의 원조정책 비교연구,”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35권4호), 2017.11., pp.16
이학교,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방안,”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12.
주유선, “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09.30., pp. 2.
조현주, 김은미, 정헌주,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다자성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12., pp. 6
정성호,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OECD/DAC 회원국들의 노력,” 『국제개발협력』, 2007.11., pp. 12.
정혁, “ODA 규모 결정요인 실증분석과 한국에의 적용,”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vol.25, no.1), pp. 7.
최영출, 김학실, “ODA 사업추진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 pp. 2
HM Treasury & DFID,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HM Treasury and DFID』, 2015.
"한국수출입은행 - (EDCF)," 『공적개발원조』, http://www.odakorea.go.kr/mz.contents.ContsView.do?conts_key=28, (검색일: 2019.12.15).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추진체계 비교 연구 리포트” 으로 해피캠퍼스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