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 - 시민사회의 역할과 LH 투기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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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행정부패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 - 시민사회의 역할과 LH 투기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의의와 유형
2. 부패의 유형과 사회 문화적 특성과 영향
3. 공직부패에 대한 접근 - 범죄학적 분석

Ⅲ.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및 발생원인
1.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발표 전 부동산 투기 사건
2. 공직사회 부패의 발생원인
가. 유교적 권위주의
나. 군사문화
다. 시장만능주의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라. NGO 등 시민사회 통제기능 미약
마. 왜곡된 사회제도, 중앙집권
바. 과도한 행정규제
사. 반부패정책과 처벌법 부재
아. 부패문화

Ⅳ. 행정부패의 문제점과 통제방안
1. 행정부패의 문제점
2. 부패의 통제방안
가. 제도주의적 대응
나. 선비사상 등 공직사회 청렴 문화 조성
다. 시민사회의 효율적 감시기능 확보

Ⅵ. 결론

 

본문내용일부

Ⅰ. 서론
행정부패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외적 상실성이라고 본다면 윤리는 내면의 도덕적 가치라고 본다. 행정의 다원화와 무한한 가치이념의 증대로 현대사회는 공직자의 책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수기치인의 자세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패나 윤리의 저해요인으로 말미암아 공직자의 비리와 비합리적 가치가 전도되었고 한탕주의적 습성이 만연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매매 정황이 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행정인이 행정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윤리의 본질이고, 행정서비스의 극대화 창출이다. 최근 한국 공직사회가 혁신문화와 혁신정책이 국가정책 아젠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혁신도 현대적 행정흐름에 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신사고와 신가치, 신가치관을 학습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LH 공직비리로 인해 행정책임과 윤리의 내면 외적 성숙의 가치가 더 한층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본 레포트는 이러한 부패 의미, 부패발생의 원인과 문제점과 통제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행정부패에 대해서 그 특성과 발생원인, 유형 및 효용, 이와 더불어 행정부패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되,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패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 만큼 부패통제를 위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행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의의와 유형
부패란 특정 국가.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부패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부패, 뇌물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고 한다. 로마제국 시 Corrupt(부패시키다. 타락하다)라는 말은 여인을 유혹해 육체를 탐하다와 관료에게 ‘돈(다시 말하면 관료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뇌물)을 바치다’의 두 가지 뜻이 있었다.

 

참고문헌

2019년 부패지수, "OECD 27위로 하위권. 점수는 아직도 'F 학점', 바른시민교육, 2020.4.13.
김영종, 부패학, (서울:숭실대출판부), 1996년, p. 96.
김해동,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29권 제1호(1991. 6), pp. 67∼69.1
김해동 외 공저, 관료 부패와 통제(서울: 집문당, 1994), p. 24.35)
황성돈, 유교사상과 한국관료문화, 한국관료제와 정책과정, 안해균 외 공저,(서울 : 다산출판사, 1994), p. 27.
Abueva, Jose V. (1970), “Administrative Culture and Behavior and Middle Civil Servants in the Philipines,” in Edward W. Weidner, ed.,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Asia(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Asian Institute for Civil Society Movement. (1998).
Modern Civil Society as a New Social Paradigm Boutros Boutros-Ghali. (1996.1). "Forward", in weiss. T and L. Gordenker eds. NGOs,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Chapman, Richard A. ed. Ethics in Public Service.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1993.
Christopher Hodgkinsion (1978), Towards a Philosophy of Administration(New York: St. Martin's Press), p. 3.
Cooper, Terry L. (1986),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New York: Associated Facul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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