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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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I.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II.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III. 결론
1. 해결방안

 

본문내용일부

I.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있어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장법과 달리 소득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충적 적용 내용이 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이란 단지 최소 및 필요한 의료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대상자의 자활 및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궁극적인 의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편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특정한 원인에 관하여만 보호하는 사회보험과는 구별된다. 또한 그 대상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 「생활보호법」 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편성의 원칙은 공공부조를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원을 넘어서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고,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떠한 근로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들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청구권성을 지닌 권리라고 할 수 있다.

II.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으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기준이 있다.
첫째,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급여액 결정한다.
둘째, 재산기준 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해 자신의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천신탁 등 가축·종묘 등의 재산 등으로 측정 한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연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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