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 노인 정책현황

안녕하세요!! 평생 행복 하고픈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노인간호 노인 정책현황”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비전과 4대 과제
2. 추진현황
3. 스웨덴과 덴마크의 정책현황
4. 커뮤니티 케어 선진국가의 개념

 

본문내용일부

▶ 비전과 4대 과제
비전과 목표
ㅇ 비전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ㅇ 목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4대 핵심요소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단계별 계획
① 1단계 (2018~2022) :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 선도사업 실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제도 정비: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② 2단계 (2023~2025)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 전략 마련
③ 3단계 (2026년 이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 실행

4대 중점과제

1)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①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제공
- 어르신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 다양한 모델 개발, 선도사업·도시재생지역 등에서 실증 거쳐 확대

②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집수리) 실시
-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집수리 사업 추진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책위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보건복지부 > 덴마크.스웨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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