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체계(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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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지역사회간호학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체계(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4.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5.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6. 출처

 

본문내용일부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자본주의 국가답게 의료제도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성장하였다. 즉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자유기업형이며,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이다. 대상자에게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다.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의료비를 지불한다.
● 종류
➀ 민간의료부문(민간의료기관, 민간의료보험): 의료체계 중추
▶ 민간의료보험- 미국 의료보장의 중추적 역할 담당
: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70년대 이후 관리의료
방식(HMOs, PPOs, POS 등)이 주도하며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 건강보호기구(HMOs,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 가입자의 매월 일정액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인두제 형식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현물급여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험료와 의료보장서비스가 엄격하게 연계되어 있다.
→ 1차 진료의를 통해 2차 진료(전문의)가 가능한 네트워크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른 분과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의를 통해 해당 HMO 전문의에게 치료받는다. 위내시경, 초음파검사, CT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치의가 미리 HMO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보험사와 계약된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 전문과목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치의 의뢰서를 받고 보험사와 계약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 선호제공자기구(PPOs,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 자신이 가입한 HMO 네트워크 내의 의원,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김춘미 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제2판, 수문사, 2019, p.157, 159~161
안옥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Ⅰ 개정판, 현문사, 2020, p.50~56
이승지, 김미애(2020),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6(3), 27-35
ZHU, SIKE(2018), 중국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의료보험: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비교를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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