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과 정부 대립의 필연성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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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이익집단과 정부 대립의 필연성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1.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하게된 배경
2. 이익집단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조사 분석
3.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및 조사의 목적과 의의

Ⅱ. 본론
1.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익집단과 이익집단의 정의와 사전지식
2. 특정 분야 근로자로 이루어진 이익집단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례분석
3. 특정 이익집단이 정치적 참여를 하는 이유 및 방법
4. 이익집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해결방안

Ⅲ. 사례연구 분석 결과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1.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하게된 배경
학교에서 정치와 법 수업에서 나온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파트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의약분업에 나오는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회)와 대한약사협회(이하 약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나서 뉴스에 나오는 의사회의 집단파업 관련한 이익집단의 행동을 정치와 법 과목에 접목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무엇이며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또는 지키기 위하여 하는 정치적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며 그 궁금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 이익집단에 관하 연구 및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이익집단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조사 분석
앞서 언급한 이익집단(의사회, 약사회)말고도 다른 이익집단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조사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994년 개정약사법에 1999년 7월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원회), 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1년간 연기되었다
또한 2014년 의료민영화 관련하여 의사회가 집단 파업하였다. 그러다 2014년 3월30일 의사회와 정부간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료민영화 반대, 원격진료 반대 라는 기치 덕분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는 사실상 구색이었고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쳔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있었고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놀아났다며 분노한 사건이다. 의사회가 건정심 구성원이 8:8:8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중 의사회 8명 정부측인사 8명 공익대표 8명 각각 8명씩 구성되어있는데 사실상 공익대표는 이름만 공익대표이고 그 구성은 정부측 인사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회와 정부측, 공익대표측 3구성끼리 건강보험관련 보험료와 수가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8:8:8의 구성원끼리 조율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의료 원가의 상승 추세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보험 재정이 압박 받아 포괄수가제 도입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재정을 아끼려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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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의사국시 응시율 14%...정부 “접수기간 재연장 없다”” 『한겨례』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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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욱 “[종합]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한 달재...국회 정부 합의에도 ‘진통’” 『메디파나뉴스』 2020-09-07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3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서소정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위기..꼬이는 의정합의” 『아시아경제뉴스』 2020-09-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181645358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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