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시정관리관 제도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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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부산광역시의 시정관리관 제도 가능성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먼저, 왜 해당 도시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Ⅱ. 선택한 도시정부의 현재 환경을 고려하여 이 도시에서 시정관리관(City manage)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시오.
1. 거버넌스 이론
(1) 정부의 역할
(2) 다른 이론과의 비교
(3) 정책 대안으로서의 거버넌스
2. 부산의 거버넌스
3. 시정관리관제도의 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부산을 선택한다.
21세기 들어 시민사회 중심의 새로운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전통 정부행정의 역할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산업시대 한국형 성장모델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지식기반 사이버 거버넌스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부 조직과 기능이 재편되고 있다. 정부의 관료적 행정조직도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지지를 얻는 것이 정책의 성공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방식과 행정 프로그램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내용이 상호 연결되거나 혼재되지 않아 변화와 혁신에 정부가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반증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해 정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시민사회가 대안적으로 참여하면 부족한 정부 공간을 메우고, 외부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정부 실패를 견제하며, 새로운 공공경영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수 있다.
해양·항만·환경·국방·안전의 경우 일반 거너넌스 이론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 분야로, 의사결정에서 정보공유와 절차적 민주주의 보장 등 국민신뢰를 위한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과 참여를 통해 공동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항만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신항 개발과 북항 재개발사업 등은 시민 • 정부 • 지방 차원의 입체적인 해양정책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정책과 해양행정의 주요 내용인 조직과 시스템,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정비와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한국 해양정책 거버넌스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부산의 현 상황을 고려한 시정관리관(City manager)제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본 과제에서 논해본다.

 

참고문헌

구기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다양화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경기도
임송학. (2019). 글로벌 항만도시 부산발전과 해양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학회보, 4(1), 1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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