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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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이혼방법과 절차
2. 법정상속인의 범위
3. 최저임금제도
4. 부당해고에 따른 권리구제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본문내용일부

1. 이혼방법과 절차

1) 문제 제기
이혼의 법률적 개념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부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로 합쳐졌던 가족을 분리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둘러싸고 부양비 청구권, 면접교섭권 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는 혼란과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경우 엄격하게 그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아내 B는 남편 A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외도와 가정폭력은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이혼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방법과 이혼절차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겠습니다.
2)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는지 여부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상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판이혼의 법정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먼저 아내 B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응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겠지만 거부한다면 남편 A의 외도와 가정폭력이 재판이혼의 법정사유가 되어 재판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의 절차
먼저 협의이혼의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이혼의사 합치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는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KNOUPRESS, 2020.7.25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의 의의와 부당해고 구제법리」, 고호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28(4), 2021. 02, 517-589쪽
잡포스트 칼럼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분은 같다?’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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