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행복한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사회복지법 판례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장애인차별 관련 판례
가. 해당 법률 조항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해당 판례에 대한 분석
1) 내용 분석
2) 문제점
3) 느낀 점

2. 노인 대상 성폭행·성희롱 관련 판례
가. 해당 법률 조항
1) 노인복지법 제1조
2) 노인복지법 제1조의2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나. 해당 판례에 대한 분석
1) 내용 분석
2) 문제점
3) 느낀 점

3. 장애인등록신청 관련 판례
가. 해당 법률 조항
1) 헌법 제11조 제1항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나. 해당 판례에 대한 분석
1) 내용 분석
2) 문제점
3)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1. 장애인차별 관련 판례

가. 해당 법률 조항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해당 판례에 대한 분석
1) 내용 분석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장경찬,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법률신문뉴스,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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