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본 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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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각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본 인공임신중절”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3
낙태죄의 역사와 인공임신중절의 현실3

Ⅱ. 본론5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와 법률적 허용범위5
2) 인공임신중절의 종류와 수술 위험성에 따른 부작용7
3) 임신을 중단하는 주요 이유7
4)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세 가지 입장과 생명의 시작점8
5) 나의 입장과 견해9
6)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노력 11

Ⅲ. 결론 (최종견해)12

 

본문내용일부

‘임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 탄생, 엄마, 아빠, 아기 등 여러 단어가 떠오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는 아마도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보다 깊게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 누군가에게 임신은 셀 수 없는 날의 기다림이고 기쁨과 행복이며 축하받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기다림과 기쁨이 누군가에겐 불행과 절망이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어떠할까? 원치 않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대상자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문제를 두고 생명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혹은 배우자와 아내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권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나는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윤리적 쟁점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태아의 생명권인지 아니면 여성의 자율권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의견을 정립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은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간호사가 될 입장으로서, 그리고 간호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간호윤리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낙태죄의 역사와 인공임신중절의 현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낙태죄(落胎罪)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해보고자 한다.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참고문헌

고명숙 외(2019) 개정 5판 간호학개론. 수문사
도영진(2018) 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폐지 찬성” 경남신문 (2018.4.9.)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모자보건법 (2021.1.1 시행) 법률
양일혁(2019), “낙태죄,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기준은 '임신 22주'” YTN (2019.4.12)
최정수·원종욱·채수미·박은자·서 경(2010),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보도자료 (2019.2.14.)
장혜진(2021) [SNS:판] "임신중절 수술한 20대 딸… 엄마는 두 번 울었다" 부산일보(2021.3.16.)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2020) 한국의 창(窓) 누구를 위한 낙태죄인가? 한국일보
(2020.09.29.)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2021.01.01.)
JTBC(2021) [구스뉴스+] 인공임신중절, 의료보험 안 되나요…캐나다·뉴질랜드·일본의 '낙태',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중앙일보(2021.2.13.)
김동식, 황정임, 동제연(2018),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2020) 낙태죄 없어진다는 거 아니었어? 산부인과에 임신중단수술 되냐고 물어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r0r7_ODZ7L0
연합뉴스(2019), [인턴액티브]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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