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반민족행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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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세계의 반민족행위자 처벌”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의 반민족행위 처벌 사례연구
1. 프랑스 (비시정권과 자유프랑스/ 프랑스의 대숙청)
2.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 중국의 ‘한간재판’ ( 국민당 정부/공산당 정부)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일부

Ⅰ. 서 론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체제 확립 및 과거사청산의 목적에서라도 일단 다른 범죄와는 격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반민족행위를 공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 또는 언론이나 언론인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가혹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4년 만에 되찾는 등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던 프랑스의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상이 협력자 혐의를 받았고, 실제 12만 5,000명은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 9만5,00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야말로 그 자체가 애국심이며 정의인 것이다. 과거사의 청산이 갖게 되는 중요성은 훗날 맞이하게 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나치정권 몰락 후 유럽, 국공내전시기 중국의 사례를 들어 각 국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세계의 반민족행위 처벌 사례연구
1. 프랑스
1) 비시정권과 자유프랑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1940년 5월 15일과 5월 28일 각각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점령하였다. 곧이어, 독일군은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의 틈새인 아르덴 숲을 돌파해 프랑스에 전격적으로 침공한다. 기계화 부대를 앞세운 나치 독일군의 전격작전에 프랑스 군은 수 주일 만에 무너져, 영프연합군은 덩케르크 대철수 작전을 통해 영국으로 후퇴했으며 1940년 6월에는 파리가 함락 당했다. 6월 16일, 레이노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사퇴했으며 6월 17일 자정 레이노 정권의 부총리이자 전직 육군 원수인 페탱이 나치독일에 극적으로 휴전을 제의해 이것이 성립되었다. 6월 22일 나치독일과 페탱 원수의 정부 간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프랑스는 패전했고 휴전협정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되어, 르와르 강 북부의 프랑스(전 국토의 55%)는 나치 독일군이 직접 점령하고 남부 프랑스는 중부 휴양도시 비시(Vichy)에 페탱을 국가원수로 하는 ‘휴전파’가 비시정부를 구성해 지배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주섭일. 2013 프랑스의 대숙청-드골의 나치협력 반역자 처단 진상,
허종. 2018.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적의역사
송충기. 2002.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의 비교.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학 국제회의. .
이상호, 2013. 맥아더와 극동국제군사재판.
이장희, 2015.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주섭일, 1999, 『프랑스의 대숙청』, 도서출판中心
정운현, 2014,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 ㈜책으로보는세상
마스이 야스이치·정운현 옮김, 1995, 『중국·대만 친일파재판사』, 도서출판 한울
이용우, 2007, 「독일강점기 베네룩스 3국의 대독협력과 해방 후의 부역자 숙청」, 서울대학교
박지현, 2010, 「유럽의 ‘나치 청산’에 대한 단상」,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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