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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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살인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살인의 정의
2.피해자의 정의
1)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되는 피해(신체적)
2)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되는 피해(경제적)
3)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되는 피해(심리적)
3.가해자의 정의
1)가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되는 피해
4.살인의 특성
5.살인의 형태(모살과 고살)
1)자의적 고살과 비자의적 고살
6.살인의 형태(개인 살인과 조직 살인)
7.살인의 형태(일반 살인과 다수 살인)
1)대량 살인, 연속 살인, 연쇄 살인
8.살인의 형태(존속 살인과 배우자 살인)
9.살인의 형태(묻지마 살인)
10.살인 범죄의 발생현황
11.살인 범죄의 발생 시간대
12.유영철 연쇄살인사건
1)유영철의 생애(유아기~초등학생)
2)유영철의 생애(중학생)
3)유영철의 생애(중학생 이후)
4)범행일지(2003. 09. 11. ～　2003。09．24.)
5)범행일지(2003. 10. 09. ~ 2003. 11. 18.)
6)범행일지(2004. 03. ~ 2004. 07)
7)유영철 사건의 특징
13.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1)정남규의 생애
2)범행일지(2004. 01. 14. ~ 2004. 08. 04)
3)범행일지(2005. 04. 06 ~ 2005. 10. 19)
4)범행일지(2006. 01. 14 ~ 2006. 04. 22.)
5)정남규 사건의 특징
14.살인 범죄에 대한 이론
15.살인범죄의 심리학적 원인
16.살인 범죄의 대책

Ⅲ.결론

 

본문내용일부

Ⅰ.서론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범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살인은 가장 유명하고 오래됐으며 익숙한 범죄들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겪어 본 적이 없는 살인 범죄의 특성, 유형, 관련된 이론 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살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살인 범죄 사례 중 유명한 사례 몇 가지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살인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Ⅱ.본론

1.살인의 정의
살인이란 무엇인가? 살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인은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여 피해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폭력성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피해자의 정의
살인 범죄에서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타나게 된다. 피해자란 용어는 라틴어의 Victim에서 유래되었는데, 타인의 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거나 파괴당한 인간, 조직, 도덕 또는 법질서를 의미한다. 범죄 피해 자학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최협의론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를 말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를 포함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한다.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제외한다. 즉, 범죄 피해자의 개념을 실제 형법상 의미의 범죄 피해자로 한정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로는 협의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피해자를 범죄자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만 반드시 법률상의 관계에서 논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역시 형법상의 것만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형법에서 제외된 경우와 법률의 불비에 의해 묵살되고 있는 범죄현상도 그것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며 유해한 경우에는 범죄의 테두리에 포함시킨다. 세 번째로는,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 시 정신상태별 분포 자료 2020년대상 [대검찰청]
살인 범죄의 발생 시간 2011~2020년 기준 분석 자료 [대검찰청]
이진동,이상한,Lee Jin-Dong,and Lee Sang-Han.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대한수사과학회지 2.1 (2007): 32-51.
오윤성,and Oh Yoon-Sung. "연쇄살인범 MO(Modus Operandi)에 대한 고찰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구 -.9 (2005): 177-200.
살인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망 http://contents.kocw.or.kr › dongguk › joojaejin2
오경일. "연쇄살인범의 범행방식 변화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서울
권혁기. "殺人犯罪에 관한 硏究." 국내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2. 전라북도
송진경. "대학생 성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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