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전자투표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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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성북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전자투표 과정 평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전자투표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 유형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M-Voting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투표과정 평가
(1) 정확성 평가
(2) 검증성 평가
(3) 단일성 평가
(4) 합법성 평가
(5) 공정성 평가
3)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자투표과정의 보완점

3. 결론

 

본문내용일부

전자투표 (electronic voting system)이란 투표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 로, 전자선거를 구성하는 하나의 투표 유형으로서의 도구적 측면을 지칭한다. (윤영민, 2005) 좀 더 구체적인 정의는 ‘지정된 장소에서 전산망과 연결된 전자투표단말기에 투표하는 것으로 서 현재의 투표방식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수준’이다. (최홍, 2007) 기존 투표소 전자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모든 전자투표 방식은 투표과정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향상시킨다는 장 점이 있다. 특히 온라인 전자투표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접근성을 통해 ‘양적 대표성’을 확보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적 투표방식과 차 별화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중 략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투표방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전자정부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전국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자투표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성북구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전국 7개의 도시형 기초지자체 중 하나이며, 사업결정단계에서 주민총회에서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M보팅 투표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권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의 전자적 방식에서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과정의 비판적 평가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입 가능한 여러 가지 전자투표 방식과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을 비교하고, 이후 사업 선정 투표에서의 효율성, 기술성, 민주적 효과성이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비판적 평가 이후에는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하영,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Experi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서울대학 교 대학원 국내석사, 2019
김연선, 2018년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블록체인 팀, 2018
김형진,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전자투표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04
마을민주주의과, 2018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2018
뱅크샐러드, 쉽게 설명하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의 원리-채굴, 해시 그리고 작업증명, 2018
서울시, 모바일투표 엠보팅 소개 및 운영사례, 2019
연합뉴스, 삼성SDS 블록체인 사업 본격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 009167205, 2017
윤영민, “전자선거: 민주적 과정의 재설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전자투표 국제세 미나」 발제 논문, 2005.
이동헌 외 1명, 공정한 선거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 제안, Seoul Nat’l Univ. Blockchain Academy Decipher, 2019
최홍, 전자투표의 질적 대표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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