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분석보고서_기본소득제

안녕하세요!! 평생 행복 하고픈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재정사업분석보고서_기본소득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재정소요사업의 배경
2. 재정소요사업의 주요 내용
3. 예산대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4. 나가며: 정책적 시사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일부

1. 재정소요사업의 배경
1.1. 1980년대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말
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대공황(the Depresstion)과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로 신행정학을 필두로 적실성의 신조를 기조로 한 정부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형평성에 대한 추구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Tanzi & Schuknecht, 2000). 이에 따라 선진국의 국가들은 수혜대상과 수혜분야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차차 증가시켰다.
이러한 기조에 의하여, 정부의 복지분야 지출 수준은 점증주의이론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얽혀 있는 수혜적 정책의 경우 정치적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축소되기 어려웠던 반면, 선호의 다양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정책들은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반면, 불확실성의 증대와 환경 변화는 경기변동의 폭을 증가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국고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 케인즈주의가 이끌던 황금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전통적 복지국가체제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Brenner(2002)에 따르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이 과잉설비와 과잉설비를 낳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제조업 이윤이 하락했음을 수요확대 정책의 실패 사유로 든다. 가령 선진 7개국의 제조업 이윤율은 1980년 12.3%로서 1973년 제조업 이윤율이 21.9%였던 것에 비하여 약 44% 급감한 수치이며, 이러한 이윤의 감소는 개인의 소비 및 투자를 감소시키며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이처럼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수요 확대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하였으며 물가의 상승과 총수요 감소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케인즈식 수요부양정책이 중단되는 경우 심각한 불황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었다(윤홍식, 2017; Brenner, 2002). 이러한 전통적 복지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였으나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윤홍식, 2017).

 

참고문헌

강남훈. (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76-98.
강남훈. (2019).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1), 1-27.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곽노완. (2012). 공통도시에서 글로컬아고라로: 인지자본주의 공통도시론의 변혁과 글로컬아고라 개념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144-171.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 예산안 총괄분석I」, 98 ; OECD DATA, General Government Debt.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289-315.
김건위, & 최인수. (2017). 기본소득제의 예상 쟁점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01-133.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보건복지부. (2019).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보건복지부.
손혜경. (2009). [스웨덴] 스웨덴의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68-75.
안주엽, &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45-70.
앤서니 앳킨슨 지음, 장경덕(역).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파주: 글항아리.
유종성. (2018).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3-35.
윤상호. (2020).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현행 세제의 합리적 증세방안-로봇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1), 1-82.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81-119.
윤희숙. (2020).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보고서 발표. https://blog.naver.com/yhs_2020/222085991480.
이승윤, 이정아, &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조경엽. (2020).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조정환. (2011). 인지 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갈무리.
최한수. (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Brenner, R. (2003). The boom and the bubble: The US in the world economy. Verso.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Macmillan Press Ltd.
Van Parijs, P. (2004).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32(1), 7-39.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Harvard University Press.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Yale University Press.
Tanzi, V., & Schuknecht, L. (2000). Public spending in the 20th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사업분석보고서_기본소득제” 으로 해피캠퍼스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