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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안녕하세요!! 평생 행복 하고픈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우리나라 건강가정 기본계획
1)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4)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3.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1)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
(1)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Child and Family Benefit)
(2) 휴직관련 급여

2)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
(1) 자녀 영아기(0세 - 3세 미만)
(2) 자녀 유아기(3세 – 6세)
(3) 자녀 취학기
(4) 취약계층 자녀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일부

3.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1)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가족정책은 양성평등과 아동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Child and Family Benefit)
①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아동수당의 종류는 기본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의 세 종류가 있다.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달부터 혹은 스웨덴에 이주한 달부터 자녀의 연령이 16세에 이르는 분기까지 기본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아동보호수당(child care allowance)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볼 경우 부모는 아동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지원(single parent family support)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사회보험청이 자녀를 공식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급한다.
사회보험청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지급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제공된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갚아야 한다.
④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가정에 대해 주거수당이 지급된다.
(2) 휴직관련 급여

① 육아휴직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근로를 포기할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② 병간호 휴가
아픈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 볼 경우 병간호 휴가가 주어진다.
③ 아버지 휴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때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신 출산급부
임신 출산급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2)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
프랑스에서 가족지원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세금감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자녀 영아기(0세 - 3세 미만)
① 보육서비스
3세 미만의 영아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혹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을 경우 공동 육아시설에서 보육하거나 인가된 보육사, 베이비시터에 의해 보육된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중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부모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② 현금지원
0–3세에 보육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제3차 건강가정가본계획, 여성가족부, 2019. 1. 21.
가족복지론, 김혜경외, 공동체, 2019. 2.
가족복지론, 박미은외, 공동체, 2015. 8.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으로 해피캠퍼스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