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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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무역관리기구”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무역관리기구의 개요
1) 대외무역의 중앙행정기관
2) 협조 중앙행정기관

2. 위임 및 위탁기관
1) 기술표준원장
2) 시·도지사
3) 자유무역관리원장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5) 임업연구원장
6) 세관장
7) 한국무역협회장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8) 관세청장
9)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
10)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11) 한국수출입은행장
12) 대한상사중재원
13) 대한상공회의소
14) 외국환은행의 장

3. 무역위원회
1) 무역위원회의 설치
2) 무역위원회의 업무

4.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1) 무역관리기구의 개요
1) 대외무역의 중앙행정기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은 지식경제부이며,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중앙행정 기관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 무역, 광업, 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산하기관에 수출자유지역관리소와 무역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행정의 신속화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폐부장관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협회, 단체 등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협조 중앙행정기관
대외무역활동 과정에서는 국내경제, 보건, 외환, 지적재산권 등 사회전반에 걸쳐 관련된 사항이 있고 개별행정법에서도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분야는 대외무역의 중앙행정 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관리의 일원화를 통한통상진흥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들과의 협의 및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관계행정기관을 협조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대외무역관리의 협조 중앙행정기관에는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다.

(2) 위임 및 위박기관
1) 기술표준원장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목재가구를 제외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기준소요량의 결정에 관한 권한(목재가구품목에 대한 이 권한은 임업 연구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2/ 외화획득의무자의 외화획득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
3/ 외화획득용 원료 ․기계의 수입승인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지휘 ․ 감독 및 보고 권한
4/ 사용목적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중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지휘 ․ 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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