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업무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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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업무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판례1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금지 위반
1. 사례1
2. 판례1
3. 판례1 : 판결취지 분석하기
4. 관련 법률 : 「의료법」 제27조

Ⅱ. 판례2 : 간호사 주의의무 위반
1. 사례2
2. 판례2
3. 판례2 : 판결취지 분석하기
4. 관련 법률 :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Ⅲ. 판례3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위반
1. 사례3
2. 판례3
3. 판례3 : 판결취지 분석하기
4. 관련 법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 사례
뇌출혈 환자가 뇌실외 배액술 등의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퇴부 정맥에는 수액공급 튜브를, 머리에는 뇌실외 배액관을 연결한 채로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간호사들이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주사해왔다. 사건 당일, 의사는 당직간호사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의 정맥 투여를 지시하였고, 책임간호사(경력7년)는 간호실습을 나온 간호학생(3학년)을 대동하고 병실에 가서, 학생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간호학생이 뇌실외 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의 수액공급 튜브로 착각하고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제지한 후, 나머지 주사액을 수액공급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환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 판례1 : 2001. 6. 12 선고 2001노202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과 관련된 판례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범죄사실]
1. 피고인 선우▣(의사)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하였으면, 스스로 주사를 놓거나 부득이 간호사에게 주사케하는 경우에는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아울러 직접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간호사인 위 최×혜에게 처방된 의료행위를 일임한 업무상 과실로,
1. 피고인 최×혜는, 책임간호사로서 위 선우▣으로부터 정맥주사의 지시를 받았으면, 위 선우▣의 참여하에 직접 주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우▣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실습중인 위 허♤라에게 주사방법과 위치 등에 관하여 지도ㆍ교육함도 없이 위 허♤라 단독으로 처방된 의료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업무상 과실로,

 

참고문헌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2020,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김윤신,and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2019): 119-12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742BDD616D1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89282201&qb=MjAwMS4gNi4gMTIg7ISg6rOgIDIwMDHrhbgyMDI=&enc=utf8§ion=kin.ext&rank=8&search_sort=0&spq=0
AIDS 수혈 판결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A7%88%EC%95%BD#licPrec119707
간호학생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6430&q=2006%EB%8F%84294%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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