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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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WTO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WTO 소개
(2) WTO의 역할과 기능
(3) 한계와 대안
(4) 한국과 WTO
(5) 최근 WTO의 추세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일부

“one world, ready or not”이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루어진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국경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의 범위 또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때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필수불가결한 항목이 무역이다. 실제로 다양한 품목의 재화와 서비스가 수입과 수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에 따라 범세계적 교역 확대를 위해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무역은 1대 1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때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관세문제 등의 분쟁을 해결,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일정한 틀을 필요로 했고 그 틀을 만들고 감시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동시에 야기되었다.
이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은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하 ‘ITO’라 함)헌장에 부속될 예정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국제협정, 국제교섭의 장, 국제기구라는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ITO 창설이 무산되자 일부 국가들이 GATT를 잠정적용하기로 합의한 태생상의 한계로 인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는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한 국제기관이란 점에서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국제기구였던 GATT의 한계를 보완했다. WTO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World Trade 2013：Factors Shaping the Future of World Trade’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계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세계 7위 규모, 5,480달러이고 수입의 경우 세계 9위 규모, 5,200달러이다.

 

참고문헌

“세계무역기구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발행, 2007
“Supra note 3” 채은선 저
“One world, Ready or Not” Greider William 저, Simon&Schuster발행
World Trade 2013：Factors Shaping the Future of World Trade
“중국의 WTO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se of WTO Dispute in China” 맹령비 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강연화 저,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2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분쟁 사례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Practices in use of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with special reference to features of Korean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Its Reform Measures”우성훈 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WTO보조금협정 상 시장비교기준(market benchmark)법리의 내용 및 한계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문제를 중심으로”유광혁 저, 대한국제법학회, 2013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최해범 신성식 저,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go.kr)
FTA 한국 홈페이지 (http://www.fta.go.kr/main/)
WTO 공식 홈페이지 (http://www.wto.org/)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5/20140515028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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