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내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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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한국사회 내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요약

Ⅱ. 서론

Ⅲ. 본론
1. 한국사회 내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2. 사드 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와 상주시민 간의 갈등
(1) 갈등의 형성 배경
(2) 갈등의 핵심 내용
(3) 갈등의 전개과정
(4) 현재 진행 상황
(5) 갈등에 대한 나의 생각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세상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며, 좁은 의미의 갈등부터 넓은 의미의 갈등까지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존재하며, 그중 국가와 국가 간의 넓은 의미의 갈등은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 국가와 국가 내의 국민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갈등의 해결이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몇 세기에 걸쳐 해결되지 않는 갈등도 존재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갈등은 국가 내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 시위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무력에 의한 충돌 시위 등이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내에서의 무력 갈등은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갈등의 해결이 단기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 내 갈등에는 여러 주제의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 국가와 시민 간의 갈등, 그 중 경상북도 성주군의 사드 기치 배치로 인해 정부와 성주군민 간에 발생한 갈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현재 경상북도 성주군은 사드 기지 배치로 인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배치에 대해 주민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지만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전문가들과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반입을 놓고 서로의 해석이 갈리면서 다시 한번 충돌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이 더 높은 곳으로 기지를 이전 배치하고, 각종 지원 사업 약속과 성주군의 예산 증액 편성 등을 통해 다른 측면으로 성주군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드 기지 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은 100%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기지를 이전하거나 각종 약속했던 지원의 이행 등 주민들이 이전 이외에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 사업 중 지켜진 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현재의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보도자료, ‘北 핵도발로 재조명’ 사드 어떻게 구성되나, 2016년 01월 08일.
뉴스타운 보도자료, 한미 당국, 사드(THAAD) 경북 ‘성주’에 배치 공식 발표, 2016년 07월 13일.
박휘락 (2016),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21(1), 33-63.
경북IT뉴스 보도자료, 사드 성주군 배치 반대 성명서 발표, 2016년 07월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고엽제에 가스 폭발, 사드까지”...칠곡군민 뿔났다, 2016년 07월 05일.
한겨레 보도자료,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2016년 07월 25일.
SBS 보도자료, 美 괌 사드 포대 공개...현장서 전자파 측정, 2016년 07월 18일.
KBS 보도자료,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 없어, 2017년 08월 12일.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 또 거짓말...사드 보상 없다더니 1조3000억 보상, 2017년 04월 05일.
매일신문 보도자료, 경북 성주군 예산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2020년 11월 29일.
대구일보 보도자료, 성주 사드, 호국의 방패인가 애물단지인가,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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