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경제학개론 ) 조세부담과 조세부과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3)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및 목차
본문내용일부
1. 서론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 즉, 고정가에 가까운 상태인 것이다. 또,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이러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경우 높아진 재화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몇 년 전 건강증진세라고 불리는 것이 담배에 적용되었다. 흡연률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며, 금연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다. 금연을 하지 않더라도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효과를 보고 난 뒤, 건강증진세를 주류에 부과되는 논의 또한 제기되었다. 소비자는 서민들의 친구같은 존재인 소주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나, 알코올로 인해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불성설은 아닌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소주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은 기업이나 소비자 중 어느 쪽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를 아래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2. 본론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언급하였듯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 가격에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는 편으로, 필수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주에 조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기업들은 수요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쌍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없으므로 조세를 모두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결국 소주의 균형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소비자가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자연스럽게 알코올 소비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떄문에 건강증진세로서의 조세 부과가 논의되는 것이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1)에서 언급하였듯 균형가격 자체는 상승하게 된다.
참고문헌
양성범 ( Sung Bum Yang ),and 양승룡 ( Seung Ryong Yang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1 (2012): 69-93.
성승제.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4. (2008): 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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