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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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1.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2.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3. 장애인 등록과 지원
4.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Ⅲ. 결론
1. 토론
2. 내용 정리

 

본문내용일부

1.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사회적으로 ‘약자’(혹은 불편함)인 장애인은 살아가면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겪기 마련이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지만, ‘장애’를 직접적으로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 불편한 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서, 법으로 장애인과 국민-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제정해 놓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로서의 의무(제4조) (1)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2) 장애 발생 및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 (3) 장애인의 인격 존중과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할 의무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 행사, 사업을 하도록 노력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장애인의 권리(제10조, 제14조)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과 그에 마땅한 대우 받을 권리
(2)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인식을 위해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허나, 이 역시 구체적이지는 않아 처벌 판례가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기초 인식이 심어져 있고, 법치주의에 한걸음 다가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 handicapped welfare)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이에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근홍,『알기쉬운 사회복지법제론』, 2014, 신정, p.510.
김성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2007
이준우,『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2012, 나남,
위계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2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유? “소멸 시효 지났고 과실 인정 어렵다”', 조선닷컴, 2014.10.01,
임예은, “장애계, '장애등급제 폐지대안' 토론회 개최”, cowolknews. 2014.08.13
폐지 반대 측 의견, 장애인정보시대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Zx&fldid=5hJr&datanum=9618&openArticle=true&docid=1LZx5hJr961820130421035702>
장애인 취업 커뮤니티, 삼장사 Http://cafe.naver.com/samsunghandicap/79933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3_19&sub_loc=19&no=49
장애발생예방, http://www.noinjury.go.kr/html/
한국장애인인권포럼, www.ableforum.com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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