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여성, 빈곤의 여성화, 한 부모 가족의 빈곤실태와 이에 관한 사회복지방안 논의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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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모자가정여성, 빈곤의 여성화, 한 부모 가족의 빈곤실태와 이에 관한 사회복지방안 논의안 레포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 부모 가구의 개념과 특성
1) 한 부모 가구의 개넘
2) 한 부모 가구의 특성
2. 빈곤의 여성화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여성화의 개념
2)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
3.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1) 일본
2) 미국
3) 영국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I. 서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총 3,300가구 중 모자 가구와 모자 및 기타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7.4%이며, 부자 가구와 부자 및 기타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2.6%이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모자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자 가구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한 부모 가구 중 기초보장, 저소득 한 부모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54.4%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모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모자 세대 176,319 가구가 수급 받고 있으며, 부자 세대 48,824 가구가 수급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한 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 돌봄 휴가 별도 규정 마련 방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양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 소득은 695만 6천 원이고, 한 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 소득은 354만 2천 원으로, 한 부모 가구의 소득이 양부모 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하다. 즉, 양부모 가구보다 한 부모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높으며, 그중 모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째서 부자 가구와 모자 가구 간의 빈곤율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 한 부모 가구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한 다음, 모자 가구의 빈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외국의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한 부모 가구의 개념과 특성
1) 한 부모 가구의 개념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서 명시하는 “한 부모 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 된 자, 둘째,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셋째, 교정 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넷째,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다섯째, 위의 기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가출한 자이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22). 2021년 한 부모 가족실태조사(11-1383000-000386-12)
국회입법조사처(2019). 한 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별도 규정 마련 방안(31-9735042-001622-14)
여성가족부(2014.1.21.). 한 부모 가족지원법. 출처 : https://url.kr/t4zr21
김혜원(2010). 모자가구 여성가장의 빈곤과 고용, 65(8), 51-69.
최하영, 민혜영(2020). 여성 한 부모의 종사상지위와 빈곤지위 결정요인 분석 : 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3), 97-128.
노혜진, 김윤민(2020).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의 장기적 변화와 영향요인. 페미니즘 연구, 20(2), 51-87.
임성은(2010). 영국과 미국의 한 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보건복지포럼, 2010(3), 83-103.
이충은(2017). 한 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무, 9(1). 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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