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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레포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영국의 GDP대비 의료비 비중
3. 영국의 재원조달방식
4.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5.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영국은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방식으로 ‘사회보장형’에 해당이 된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cive: NHS)라고 부르며,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 질,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포괄성과 균등분포, 형평성 의료비 절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정책의 성격과 관련해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4가지로 나눈 뢰머(Roemer)의 분류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수준에 따라 선진산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풍요국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국가들을 제시 하였는데 이 중 영국은 선진산업국으로 복지지향형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강한 형태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포괄형에 해당이 된다.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의료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영국은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의 무료, 보편성, 포괄성 원칙하에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보건계획에 따라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도입하였다. NHS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설립 원칙 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 포함)는 안과·치과 진료, 처방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나 감염병 치료는 단기 방문자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 내의 1차 진료 의를 자신의 주치의로 등록해야 하고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적인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건강보험공단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수문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2016). 영국NHS,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 OECD 대비 의료비 낮고 치료성적 좋아”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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